블로그에 쓴 사진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바로 줘야 할까?

1.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돈부터 보내야 하나요?

송금이나 서명부터 하지 말고, 어떤 사진을 누가 어떤 권리로 문제 삼는지 확인하세요.

상대가 보낸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과 첨부자료를 저장합니다. 해당 사진이 실제 내 블로그에 있었는지, 문제 삼은 주소와 게시 기간이 맞는지 먼저 대조해요.

게시물 전체와 사진, URL, 게시, 수정 시점을 보관한 뒤 이용허락이 불분명한 사진의 공개를 중단하세요. 자료를 남기기 전에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면 사용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관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사기라고 몰거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도 피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고의 침해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요건

2. 사진 원작자나 대행업체의 권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촬영자, 현재 저작재산권자, 요구를 대신하는 사람의 권한을 구분해 물어보세요.

저작권은 보호되는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등록이 필수는 아니에요.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과 최초 공개 자료, 권리 양도나 관리 범위, 위임 자료 등 해당 사진과 요구자의 연결을 설명할 근거를 요청하세요.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저작권 보유는 같지 않아요.

촬영비를 지급했거나 업체에서 사진을 전달받았어도 이용 범위는 계약을 살펴야 해요.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촬영 경위와 원본을 보관하고, 업무상저작물이나 권리 양도 약정도 확인합니다.

사진 속 사람의 초상권은 촬영자의 저작권과 별개입니다. 유명인 사진도 두 쟁점을 나누며, 얼굴이 없는 제품, 풍경 사진까지 초상권 문제로 묶지 마세요.

촬영자의 표현과 창작성이 있는지도 보호 대상 판단에 포함됩니다. 흔해 보이는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리지 말고, 구도와 촬영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요.

저작권법 제10조, 창작 시 권리 발생한국저작권위원회 FAQ, 사진과 인물, 권리 관계

3. 검색한 사진이나 출처를 적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검색 결과와 출처 표시는 이용허락 자체가 아닙니다. 라이선스나 법이 정한 이용 범위에 맞는지 따져야 해요.

네이버, 구글 이미지, 다른 블로그나 SNS에서 찾았다는 사실은 사진을 발견한 경로예요. 원 게시자가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와 내 용도의 재게시까지 허용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무료 이미지도 상업적 이용, 출처 표시, 수정이나 재배포 조건이 다릅니다. 내려받은 날짜와 사진 페이지, 당시 라이선스와 결제 내역을 함께 찾아두세요.

영리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블로그의 재게시가 사적 이용이 되지는 않아요. 개인 일상, 제품 리뷰, 협찬, 광고수익, 업체 홍보 등 실제 사용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과 공정한 이용은 목적과 분량, 이용 형태와 시장 영향을 함께 판단해요. 본문과 관계없는 장식용 사진을 붙이고 출처만 적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제30조, 인용과 사적 복제저작권법 제35조의5, 제37조, 공정 이용과 출처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의 방법과 조건한국저작권위원회 FAQ, 사진과 인물, 권리 관계

4. 사진 한 장에 요구한 합의금은 어떻게 따져보나요?

합의 제안액과 법적 손해배상액은 다릅니다. 적용 조항과 실제 이용 조건에 맞춘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현재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의 이익과 일반적으로 받을 이용료 등을 손해액 판단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진 종류, 장수, 게시 기간, 용도와 노출을 설명하고 유사한 이용허락 거래 근거를 물어보세요.

상대가 제시한 가격표가 내 사용 방식과 같은지도 살펴야 해요. 장식 사진 한 장을 짧게 게시한 경우와 대규모 광고에 사용한 경우를 같은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고의와 피해 규모 등 법정 사정을 따져요.

따라서 상대가 부른 합의금에 무조건 5를 곱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이용이 있었는지와 주장하는 손해를 구분해서 검토하세요.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등을 대신해 청구하는 별도 제도예요. 각 저작물당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5천만원 이하의 범위를 정하지만 침해 전 등록 등 요건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진 한 장의 합의 시세나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결과로 상당한 액수를 판단하며, 두 제도를 중복 계산한 요구인지도 살펴야 해요.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고의 침해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요건서울고등법원 2007.10.2. 선고 2006나96589, 사진 이용과 손해액저작권법 법률21336호, 2026.8.11. 시행 개정과 적용례

5. 사진을 지우면 과거 사용 책임도 없어지나요?

게시 중단과 과거 이용의 책임은 별개예요. 사용을 멈추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할 증거는 남겨야 합니다.

삭제 전 게시물 전체와 주소, 사진 크기, 위치, 광고, 협찬 여부를 저장하세요. 게시 기간과 방문자 수 등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하고 없는 수치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허락을 받았다면 당시 메시지, 계약, 영수증과 라이선스를 함께 찾습니다. 대행업체가 올린 글이라면 누가 사진을 골랐고 어떤 권한으로 게시했는지도 확인해요.

중단 사실은 이후 대응 자료가 되지만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아요. 반대로 사진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권리와 손해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사진을 다른 글이나 SNS에도 사용했다면 그 범위까지 파악하세요. 요구받은 게시물만 닫아두고 다른 곳에서 계속 이용하면 분쟁 범위를 좁히기 어려워요.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고의 침해서울고등법원 2007.10.2. 선고 2006나96589, 사진 이용과 손해액

6. 권리와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문제 사진과 권리 행사 근거, 이용 기간과 금액 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답합니다.

아래 예문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내는 질의입니다. 이미 사용과 허락 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사실에 맞게 고치고, 지킬 답변 일정을 제시하세요.

일부러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거나 무응답을 이어가는 용도로 쓰지 마세요. 전화에서 즉흥적으로 지급을 약속하기보다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하면 요구와 회신 내용이 남아요.

상대가 자료를 보내면 사진의 동일성, 사용 범위, 권리와 금액을 실제로 검토하세요. 이미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 대상과 남는 쟁점을 구분해 협의해요.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고의 침해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와 조정 안내

7. 고소하겠다는 문자와 경찰 출석 요구는 대응이 다른가요?

사적 합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실제 연락을 구분하세요. 실제 출석 요구라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문자에 기한을 적었다고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제출, 이의 기한에 맞춰 대응하며, 자료 요청 중이라는 이유로 넘기지 않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권리자에게 지급할 합의금과는 달라요.

수사에서는 행위 시점과 적용법, 이용 방식과 고의 등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과실에 따른 배상 문제와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마세요.

합의하더라도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 등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는 법정 예외를 살펴야 해요. 합의금 지급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약속하지 말고, 고소 취소 등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벌칙과 고소 예외저작권법 법률21336호, 2026.8.11. 시행 개정과 적용례

8.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과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상담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저작권 상담센터 1800-5455에 사진 출처와 이용 방식, 요구 자료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조정은 전문가가 합의를 돕는 절차이며 조정신청과 비용 납부, 조정기일을 거쳐요.

조정은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며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안의 권리 포기와 지급 범위를 읽어보세요.

합의서에는 대상 사진, 게시물, 이용 기간, 당사자와 권한, 지급일과 금액, 추가 청구를 끝내는 범위, 고소 관련 조항을 적습니다. 요구자에게 합의를 끝낼 권한까지 있는지도 확인해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사진이 여러 장이고 권리자가 다르다면 자료를 갖춰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자료 없이 적정 합의금을 한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와 조정 안내

사진 출처와 요구 내용에 따라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허락을 받은 근거, 요구자의 권한, 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대응을 나눕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의 방법과 조건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벌칙과 고소 예외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와 조정 안내

상담과 답변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사진 출처, 게시 용도와 기간, 요구자와 금액, 받은 문서를 준비하세요. 사용 경위와 상대의 요구를 나눠 설명합니다.

• 사진을 받은 검색, 블로그, SNS, 뉴스, 업체, 이미지 사이트와 직접 촬영 여부
• 원본, 이용허락, 구매 자료와 당시 라이선스, 대행업체 계약
• 실제 게시 주소와 기간, 사진 장수, 일상, 리뷰, 광고, 홍보 등 이용 목적
• 요구자의 이름과 소속, 권리, 대리권 자료, 금액과 산정 설명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인지 경찰 출석, 법원 문서인지, 표시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