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어떤 절차로 받아낼까?

가진 서류에 따라 어디서 시작하나요?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근거인 집행권원부터 확인하세요. 확정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가 이에 해당하며,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력이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문자나 합의서는 양육비 약속의 증거로 가져가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도 신청받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월급에서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양육비의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보내는 방식이에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정기 급여 지급처가 없다면 이 방식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세요.

•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지급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도 명령할 수 있어요.
•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해요(같은 조 제6항).

상대의 직장과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청구 사건 중인지, 집행권원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재산을 찾는 절차가 달라요. 청구 사건 중에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을 조회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양육비이행법 제15조). 추심한 돈은 7일 안에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제19조 제2항).

그래도 안 주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이행명령을 어겼다면 과태료와 감치, 행정 제재의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모든 제재를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제재는 감치 결정 전이라도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합니다(제재조치 신청 안내).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른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하는 제도예요(가사소송법 제64조).

면허를 직접 생계유지에 쓰고 면허 정지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 단서).

부산가정법원은 이행명령과 감치까지 받은 사건에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같은 양육비로 다시 낸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했어요. 같은 기간 양육비에는 이행명령도 제재도 1회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2021. 7. 29. 주요판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활비가 급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상담은 1644-6621(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에요. 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으로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고 만 18세까지 지급합니다(선지급제 안내).

• 양육비의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의무자가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상대가 낸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친 상태여야 해요.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이 요건이 삭제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신청 중인 경우에는 결정일에 적용할 기준을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이 글은 양육비 미지급의 일반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원 공개 자료의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