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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 나오고 면허는 어떻게 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7. 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초범이어도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정해지고,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구간별 법정형은 아래와 같아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표의 벌금 상한은 반드시 그 금액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적용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해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 자체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측정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가 있어요(제44조 제3항).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의 기본 벌금 범위는 200만~400만 원입니다. 2026. 7. 1.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예요(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률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 뒤 선고 가능한 범위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권고 범위가 이를 벗어나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따릅니다.

징역과 벌금은 서로 다른 형종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기본 영역은 5년 이내 동종 벌금형 이상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해요. 같은 수치의 감경 영역은 그 전과 조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예외를 둡니다(양형기준 112쪽 각주).

0.08% 이상 0.2% 미만의 감경 및 기본 영역도 같은 전과 조건이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두 수치 구간의 가중 영역은 이 조건 외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등에도 징역형을 권고해요. 초범도 가중 사정에 따라 징역형 권고 대상이 됩니다.

감경과 가중을 판단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아요(양형기준 양형인자).

• 불가피한 운전 경위: 가족이 위독해 급히 운전했거나,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주차 때문에 짧게 운전한 사정 등입니다.
• 그 밖의 감경 사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어요. 반성은 말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살핍니다.
• 가중 방향: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경위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검토해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 치상이나 위험운전 치상 등 적용 죄명에 맞는 기준을 따로 살핍니다.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으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사고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없는 초범은 앞 표처럼 정지 100일이에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정지 기준인 벌점 100점은 1점당 1일로 계산해요(시행규칙 별표 28).

• 취소되면 사고가 없었을 때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받습니다.
• 정지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이 20일 줄고,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요.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이 감경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28 라목).

면허 처분은 줄일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면 취소는 정지 110일로, 정지는 절반으로 줄이는 감경 기준이 있어요.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같은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별표 28 바목).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를 정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소득과 부양가족, 운전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행정심판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기한도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지금 어느 단계이고, 무엇부터 하나요?

벌금과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단계에 맞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전: 측정 수치와 마신 시각,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세요.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지 마세요.
• 검찰 송치 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 액수나 유죄 판단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형사소송법 제453조).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허 처분을 받은 뒤: 통지서에서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을 확인하세요. 생계 감경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제외 조건과 준비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초범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에요.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의 실효와 재범 가중은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반면 음주운전의 10년 가중은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세며, 실효된 전력도 포함해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따른 취소는 원칙적으로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에요(제82조 제2항 제6호). 생계 감경에서 보는 5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형사처벌의 10년 기준도 구별하세요.

편집: GPT 변호사픽.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사례는 각 사무소가 공개한 경위와 결과이며, 판결문 전문으로 독립 검증한 사건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