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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나에게 맞을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8.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소득으로 갚고,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을 처분해 배당합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남은 변제책임이 면제돼요(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안내, 개인파산 안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대상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파산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신청의 기준입니다(제305조).

내 소득과 재산이면 어느 쪽부터 따져 보나요?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그런 돈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따져요. 갚을 돈의 기준은 가용소득이에요.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제579조 제4호).

• 직장인이고 매달 월급을 받는다: 개인회생부터 검토하세요.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실직이나 질병으로 갚을 소득이 없다: 개인파산 상담 때 퇴직·진료 자료와 생활비 내역을 보여 주세요. 수입이 조금 있어도 생계비를 뺀 변제능력을 따져야 합니다(법원 안내).
•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싶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 가능한지 계산하세요. 담보권자의 경매는 별도이므로 담보대출 잔액도 함께 제시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법원 안내).
• 빚이 소득에 비해 너무 크다: 변제기간 안에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을 채울 소득이 있는지 계산하고, 부족하면 파산 요건을 함께 상담하세요.
•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또는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넘는다: 개인회생 한도 밖입니다. 일반회생도 검토 대상이지만, 선택은 지급능력과 재산 상태를 따져 정합니다.
• 빚 대부분이 세금, 벌금, 양육비다: 어느 쪽에서도 면책 대상이 아니니 다음 절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소득을 숨기거나 없다고 허위 진술하지 말고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제출해야 합니다(제309조 제2항, 법원 안내).

어느 쪽이든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조세, 벌금과 과태료,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는 두 제도가 거의 같지만,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의 취급이 달라요(제625조 제2항, 제566조).

• 조세와 벌금: 세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남습니다.
• 손해배상: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아요.
•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도 제외됩니다.
• 가족 부양비: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갚아야 해요.
• 개인회생에서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어떤 경우든 면책되지 않아요.
• 개인파산에서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아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빚은 또 다릅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과 채무자와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제567조, 제625조 제3항). 채무자가 면책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갚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요.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제5항).

• 청산가치 보장: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가용소득 전부 변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인가될 수 있어요(제614조 제2항).
•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제624조).
• 다시 신청할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은 신청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파산이 선고돼도 당연히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허가를 받아야 해요.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면책허가 여부는 따로 심사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제3항, 법원 안내).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제564조 제1항).

• 사기파산 등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 앞선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면책허가 여부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해요.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도 있어요.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법률상 제약이 있고,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요(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이런 제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으로 풀리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따로 복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574조, 법원 안내).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해 환가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돼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와 6개월 생계비로 쓸 재산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내야 해요(제383조).

개인회생을 하다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끊겼다면 특별면책 요건과 파산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미 갚은 돈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해야 특별면책 대상이 됩니다(제624조 제2항).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제621조). 폐지돼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남아요.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두 사건은 개인회생을 하다 소득이 끊기거나 상황이 나빠져 파산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는 멈추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돼요.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600조).

• 중지되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에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 중지되지 않는 것: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빠져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된 뒤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이에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해 내고,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전주지방법원 안내).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총비용을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이용하세요(법원 안내).

편집: GPT 변호사픽.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사무소 사례는 각 사무소가 공개한 경위와 결과이며, 판결문 전문으로 독립 검증한 사건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