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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보험사 제시액을 받아도 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9. 발행, 근거 확인 2026. 10. 28.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먼저 보험사가 말한 금액이 전체 배상액인지, 치료비 등을 빼고 추가로 지급할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한 항목이어서, 보상 총액과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상 보험금에는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와 간병비 등이 있어요.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래 소득 상실 등 별도의 손해도 살펴야 합니다(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피해자에게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보장 대상과 한도는 보험계약을 함께 살펴요(직접청구의 근거, 상법724조).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은 구분합니다. 제시액이 약관 계산인지 판결 기준을 반영한 금액인지,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로 정해져 있고, 경상환자인 12급부터 14급은 약관상 15만 원이에요.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구분 중 12~14급 환자를 말하며,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가 해당합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자료만 합의금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휴업손해 등 다른 항목을 더하고 기지급액과 과실을 반영한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약관 지급기준).

휴업손해는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때만 인정되고, 금액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예요.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하고 85/100을 곱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해요(약관 휴업손해 산정방법).

• 직장인과 자영업자: 소득 자료와 휴업으로 줄어든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소득 산정액과 실제 감소액을 함께 따집니다.
• 가사종사자: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했다는 주민등록과 세법상 자료가 필요해요.
• 무직자, 유아, 학생, 연금생활자: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취업가능연한: 약관의 기본 기준은 65세이며, 증명된 농어업인은 70세입니다. 별도 정년 규정과 실제 수입감소를 입증한 경우의 예외도 살펴봅니다.

계산 예시로, 인정된 실제 수입감소액이 100만 원이라면 85%를 곱해 휴업손해 85만 원으로 계산해요. 과실 반영 전 휴업손해 항목만 계산한 예시이며, 전체 합의금이나 실제 지급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험사 제시액을 받아도 될까요?

치료 경과가 정리됐다면 산정 내역을 받고, 통증이나 추가 치료가 남았다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부상과 치료 필요성,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서명 전이라도 통화나 문자에서 금액과 청구권 포기에 동의했다면 합의 성립이 쟁점이 돼요(민법731조).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화해는 다툼 대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당사자 자격이나 다툼 밖의 사항에 대한 착오는 예외입니다(민법733조).

내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과실 비율이 반영됐다면 그 비율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100대 0이라면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액이 없다는 뜻이지, 정해진 합의금이 추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비율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하세요.

2026년 9월부터 경상환자 치료 기준이 바뀌었나요?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 향후치료비 개정은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두 기준을 ‘9월 이후에는 모두 같다’고 묶으면 내 사고에 적용되는 보상을 잘못 판단해요(금융감독원 개편 안내).

• 검토 대상: 상해 12~14급 중 염좌와 단순 타박상 환자입니다. 중상환자, 영유아와 임산부는 이 장기치료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출 자료: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를 보험사에 내세요. 이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도 제출합니다.
• 검토 지연: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검토가 끝난 뒤의 지급보증은 그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 향후치료비: 개정 적용 계약의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인정된 치료기간의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1~11급은 장래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시행령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기한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11조의2, 11조의3).

4주를 넘겨 치료할 때의 진단서 제출도 별도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요청했다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7주가 될 때까지 아무 서류도 내지 않고 기다리지 마세요(진단서 제출과 지급 의사 통지).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인지가 기준이에요(대법원99다63176, 99다42797).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 기준이 있습니다(민법766조). 예상하지 못한 새 손해가 생겼거나 손해가 뜻밖에 확대됐다면, 그 사유를 안 시점이 새 손해의 시효 기산점이 돼요(대법원99다42797).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같은 합의인가요?

보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사 보상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뜻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장 요건을 갖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부상 사고에는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도주 등 법정 예외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보험 가입 특례와 예외).

사망 사고와 생명 위험 등 중상해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형사합의에는 처벌불원 여부와 민사 배상금에 반영할 내용이 들어가는지 읽고, 진행 중인 형사절차를 함께 상담하세요.

서명 전에 보험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보험사에는 “계산 내역과 검토할 합의서 문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빠진 증빙을 보완한 뒤 제시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산정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과실 비율을 항목별로 나눠 받으세요.
• 소득 증빙: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냅니다.
• 진료 서류: 현재 진단과 치료 경과, 추가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장기치료 검토를 받을 때는 별도 서류와 제출기한을 안내받습니다.
• 합의서 문구: 일체의 청구권 포기와 이후 소송 제기 금지가 들어가는지 읽고, 후유장해 진단이 아직 안 나왔다면 서명을 미루세요.
• 형사 관련 문구: 처벌 불원이나 합의 사실을 적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편집 책임: GPT 변호사픽. 확인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금액 표는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이며, 개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2026년 9월 2일 자료와 현행 시행령을 따릅니다. 개별 사고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