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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의 홈페이지 광고 표현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18. 기준

홈페이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는 뜻인가요?

협회 이름이 함께 쓰였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대한변협 규정 제9조 제1항은 변호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같은 말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협회의 이름을 함께 붙이는 ‘전문’ 표시는 대한변협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어요. 5곳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협회 이름이 붙은 표시는 대한변협 검색 결과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붙지 않은 ‘전문’은 사무소가 주로 다루는 업무를 알리는 말이에요. 조회 결과는 부천 형사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정보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대한변협 등록 정보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이나 ‘최고’ 같은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기준과 근거가 없으면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이고, 규정이 쓰지 못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대한변협 광고 규칙 제4조 제4항은 승소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처럼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규정 제9조 제2항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최고’, ‘유일’ 같은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글을 쓰며 읽은 홈페이지 중에는 ‘높은 승소율’이나 ‘최고의’로 시작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문구가 규정에 맞는지는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일이라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말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는 승소와 패소 대신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처럼 단계마다 다른 결과 용어가 있어서 승소율이라는 숫자 하나로 비교할 수 없어요. 수치가 있더라도 사건의 범위와 기간, 계산 방법이 없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결과 용어는 불송치와 기소유예 가이드에서, 사례를 내 사건과 비교하는 방법은 업무사례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월 1,200건이나 고객 95% 같은 숫자는 믿을 수 있나요?

숫자 옆에 기준과 범위가 함께 있는지 보세요. 규정 제4조 제1호는 사건수행 건수 같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거나 허위인 광고를, 제2호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빼서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5곳 중 숫자를 내세운 두 곳은 이렇습니다.

숫자를 만나면 어느 지점의 수치인지, 형사 사건만의 수치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무엇을 센 것인지 물어보세요. 기준이 붙은 숫자는 비교할 수 있고, 붙지 않은 숫자는 사무소의 규모를 알리는 정보로만 보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검사와 판사 출신 경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력은 사실을 알리는 정보이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규정 제7조는 변호사가 홈페이지 등에 법원, 검찰, 경찰 같은 공직의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해요. 대신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쓰거나, ‘전관’ 같은 말을 쓰는 광고는 금지합니다.

경력을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와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같은지는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는지로 알 수 있어요. 변호사가 사건에 함께하는 방식은 경찰 조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글은 의뢰인 동의 없이 올려도 되나요?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아야 올릴 수 있어요. 규정 제4조 제7호는 과거에 취급한 사건이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광고 표현을 읽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표현마다 규정이 정한 범위와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글의 문구와 규정은 어떤 자료인가요?

홈페이지 문구는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읽었고, 규정은 대한변협 법규집에 게시된 글입니다. 읽은 곳은 아래와 같아요.

•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 사이트 첫 화면, 강점,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부천 사이트 첫 화면과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페이지
• 대석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와 업무안내 페이지
• 법률사무소 라미 블로그 사례 글

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년 2월 6일 개정본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5년 6월 30일 개정본이에요.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은 대한변협 법규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어느 사무소의 문구가 규정에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우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후보와 순서는 ChatGPT가 답한 그대로예요.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