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데,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오늘 무엇을 물어볼까요?

정식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한 뒤, 자녀에게 제기된 행동과 조사 일정을 물어보세요. 친구나 다른 부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상대에게 항의하면 정작 신고된 내용을 놓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신고인가요?
• 학교 면담 전인가요, 전담조사관 조사나 심의 일정이 정해졌나요?
•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보호자가 확인할 자료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현재 분리나 접촉 금지 조치의 내용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자녀에게 제기된 행동을 확인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열람과 제공 범위를 학교가 검토합니다.

학년과 나이, 다른 학교 학생의 관련 여부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 함께 관련됐다면 학교 간 조사와 자료 공유 절차도 물어봅니다.

2. 아이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줘”라고 시작하세요. 먼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들은 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묻습니다.

“네가 먼저 때린 건 아니지?”처럼 답을 정해 놓은 질문은 피하세요. 잘 기억나지 않는 때와 장소는 억지로 채우지 말고, 나중에 메시지나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한 말은 들은 날짜를 붙여 메모하되, 부모가 직접 본 장면처럼 적지 마세요. 나중에 기억이 달라졌다면 처음 말을 지워 맞추기보다 달라진 대목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3.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어떻게 쓰나요?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쓰고, 보호자는 자녀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확인한 자료를 구분해 씁니다. 학생 확인서를 부모가 대신 작성해 아이의 진술인 것처럼 제출하지 마세요.

공식 보호자 확인서에는 사건을 알게 된 경위, 자녀의 신체와 심리 상태, 교우관계, 자녀가 말한 내용, 보호자가 취한 조치와 의견을 적는 칸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말이나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빠집니다.

상대 학생을 비난하기보다 어떤 주장에 동의하고 무엇이 다른지 적으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밝히고, 제출 뒤 새 자료를 찾았다면 담당자에게 추가로 내는 방법을 묻습니다.

대화는 문제 된 한 줄과 원본 전체를 함께 보관하세요

카카오톡과 SNS는 작성자와 날짜, 앞뒤 대화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제출할 부분을 찾기 쉽게 표시하되 원본 메시지와 사진, 영상도 따로 남겨 두세요.

CCTV가 있을 장소와 시각을 학교에 알려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세요. 열람과 사본 제공 범위도 함께 물어봅니다. 자료를 찾으려고 친구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단체방에 올리지 마세요.

4.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고된 행동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횟수나 경위가 다른지, 잘못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져요.

친한 사이였더라도 상대가 그 행동을 싫어했는지, 멈춰 달라고 한 뒤에도 반복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서로 다퉜다면 처음 충돌과 이후 행동을 나눠 설명합니다.

5. 사과하거나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잘못이 확인됐다면 그 행동에 대해 사과하되, 접촉 금지 조치와 상대의 의사를 지키며 전달하세요. 학교 담당자에게 사과 의사를 알리고 어떤 경로로 전할지 먼저 묻습니다.

모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우리 아이 잘못입니다”라고 보내는 것과, 확인된 욕설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달라요. 사과를 핑계로 만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야 사과하겠다는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직접 연락 자제와 학교의 접촉 금지 조치는 구분해야 해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락도 포함되며, 보호자는 자녀가 조치를 지키도록 지도해야 해요.

아이에게 적용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친구를 시켜 말을 전하거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막아야 합니다. 부모가 연락할 일이 있다면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상대에게 항의하거나 취하를 압박하지 마세요.

초기 분리인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인지에 따라 수업과 적용 기간이 달라요. 학교에 조치 명칭과 근거, 수업 장소와 종료일을 물어보세요.

6. 조사와 심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와 초기 보호 뒤에 조사를 거쳐,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다음 면담을 학교와 전담조사관 중 누가 맡는지, 언제 참석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심의 전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 적힌 장소와 시간,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아이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세요.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아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과 전담기구의 확인 및 심의 절차도 거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사안처리 절차는 계속되므로, 학교가 통보한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7. 신고되면 생활기록부에 남고, 결정은 바꿀 수 없나요?

신고 접수 자체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조치사항은 다릅니다. 실제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 적용되는 기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서면사과 등 1호부터 3호 조치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후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학교 담당자에게 자녀의 조치와 이행 여부에 따른 기재 처리를 물어보세요.

결정을 다툰다면 조치 통지서와 받은 날짜부터 보관하세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며, 고지 내용 등에 따른 예외를 별도로 살핍니다.

행정심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과 별도 신청을 검토하고, 행정소송을 택한다면 소송의 제소기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 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받습니다. 회의록에서 자녀의 설명과 제출 자료가 어떻게 검토됐는지 읽고, 결정 이유 중 다툴 부분을 정하세요.

8. 경찰 연락이 오거나 아이가 불안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연락이 함께 오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조사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학교의 자체해결이나 합의가 경찰 사건까지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소년보호사건 대상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학년과 함께 행위 당시 나이도 알려 주세요.

성 관련 사안이나 금품 요구, 중한 상해, 반복적인 괴롭힘, 심의 임박, 자녀 설명과 객관 자료 사이의 큰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미 낸 확인서와 통지서, 원본 자료를 함께 보여 주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대목을 물어봅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두려워한다면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태를 알리세요. 위(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센터 연계를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동안 조사와 출석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학교에 제출하기 전 무엇을 확인할까요?

• 확인서에 부모가 직접 본 사실과 자녀에게 들은 말이 구분돼 있나요?
• 신고된 행동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그 이유가 적혀 있나요?
• 첨부 자료에 날짜와 작성자, 앞뒤 대화가 보이나요?
• 학교가 정한 제출처와 기한, 출석 일정은 확인했나요?
• 현재 지켜야 할 조치와 아이의 수업 및 상담 계획을 안내받았나요?

편집 책임: gptlaw 편집팀. 2026년 교육부 가이드북과 현행 법령,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를 직접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으며 특정 사무소의 광고나 유료 제휴 없이 정리했습니다. 두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