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스토킹 신고하면 접근금지까지 받을 수 있을까?

1. 전 연인이 지금 집 앞에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문을 열거나 혼자 만나지 말고, 상대가 있는 위치와 현재 행동을 112에 알리세요.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오려는지, 따라오거나 흉기를 보이는지, 어떤 말로 위협하는지 설명합니다. 집 안에 있다면 문을 잠그고, 밖이라면 안전하게 이동할 장소와 경찰을 만날 위치를 알리세요.

현재 폭행이나 침입 위험이 있는데도 연락 횟수를 채우거나 신고 자료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행위 제지와 분리, 범죄수사와 보호조치 안내를 진행합니다.

귀가가 걱정되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동행을 부탁하고, 직장이나 건물 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출입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촬영하려고 가까이 가거나 상대를 다시 불러내지는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과 신청 방법

2.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고 연락만 해도 스토킹인가요?

폭행이 없어도 반복 연락과 기다림, 원치 않는 방문을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연락 내용과 전체 경위를 함께 판단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연락 등 법에 정한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요.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이라는 이유로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의 경위와 내용, 방문 방식, 전후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거절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되, 명확한 거절 문자를 새로 보내야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서 답하지 못했거나 이미 차단했다면 그 경위와 이후 이어진 행동을 설명하세요.

연락이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의 방문 중 위협이 있었다면 그 사실부터 신고하고, 이전 연락과 방문도 함께 알리세요.

• 전화를 반복해서 걸거나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계정, 제3자를 통해 다시 연락하는 행동
• 집이나 직장, 학교와 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고, 원치 않는 접근이나 방문을 이어가는 행동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 판단, 파기환송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반복 접근의 누적과 불안, 공포 판단, 상고기각

3.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누가 결정하고 얼마나 가나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경고와 분리도 이 금지조치와 구분해야 해요.

금지 대상은 피해자 본인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동거인과 가족,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도 보호 범위에 두므로 위협받는 사람과 장소를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전화와 문자, SNS 연락을 막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물리적인 100m 접근금지와 다른 항목입니다. 찾아오는 행동과 온라인 연락이 모두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는 모든 신고에 자동으로 붙는 조치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조치들은 함께 부과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재발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잠정조치 기간을 기본 2개월로 설명한 오래된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연장에는 별도 법원 결정이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4.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보관해야 하나요?

이미 가진 연락 기록과 방문 자료부터 보관하세요.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은 먼저 신고합니다.

문자 한 장만 잘라 두기보다 날짜와 발신 번호, 계정, 앞뒤 대화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불쾌한 내용이 없는 전화라도 언제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차단 뒤 달라진 연락 방법을 보여 줍니다.

CCTV는 덮어쓰기 전에 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시간대 보관을 요청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카메라 위치와 시간을 알려 확보를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찍혔다면 영상 제공 방식도 안내받습니다.

기록을 얻으려고 상대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아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촬영이나 상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 대신, 본인이 가진 자료와 경찰의 증거 확보 절차를 이용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 판단, 파기환송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과 신청 방법

5. 경찰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조치를 요청하나요?

반복된 행동과 지금의 위험을 설명한 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세요.

현재 찾아와 있다면 112에 위치부터 알리고, 지나간 일을 접수하려면 경찰서에 연락 기록과 방문 자료를 가져가세요. 언제 시작됐고 최근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거절이나 차단 뒤에도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다음 문구는 신고할 때 말할 내용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아직 거부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거나 방문은 없었다면 실제 있었던 행동으로 고쳐 말하세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는 절차도 물어보세요.

긴급응급조치의 48시간은 조치를 한 뒤 검사가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시한입니다. 피해자가 48시간을 기다려야 신고하거나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받고, 실제 어떤 조치가 결정됐는지와 금지 대상,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어보세요. ‘경고했다’는 설명만 듣고 접근금지 결정까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6. 접근금지 뒤에도 연락하거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연락과 방문을 바로 알리고, 기존에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제출하세요. 위험이 이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이나 다른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직접 따지지 말고 새 메시지와 방문 시각을 보관해 신고하세요. 현장 위험은 112에 알리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기존 조치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조치 없이 경고만 받은 상태라면 추가 연락이 그 자체로 금지명령 위반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새 행동과 반복 위험은 다시 신고하고 금지조치를 요청할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연장은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칩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지는데도 새로운 연락이 있거나 재발 위험이 남았다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보내고 연장 절차를 물어보세요.

보호받는 주거나 직장 등 장소를 옮겼다면 결정에서 정한 금지 장소도 살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새 주소 보호가 필요한 사실을 알리세요.

기간 만료 외에도 취소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효력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와 보호조치의 효력을 따로 안내받고, 상황이 달라지면 추가 보호를 요청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

7. 연락만 하는 경우와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대응이 다른가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지에 맞춰 차단이 필요한 연락 수단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 판단, 파기환송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반복 접근의 누적과 불안, 공포 판단, 상고기각

8. 혼자 신고하기 어렵거나 집에 머물기 불안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경찰에게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세요. 여성 피해자는 1366을 통해 긴급상담과 임시보호, 관련 기관 연결도 안내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상담, 긴급 구조와 보호시설 연계를 안내하며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은 112와 구분해 이용하세요.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위험 상황에 따른 순찰, 연락체계, 임시숙소와 보호시설 연계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CCTV 등도 지원 대상과 위험평가에 따라 안내받는 항목이므로, 주거와 출퇴근 동선에서 걱정되는 점을 말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를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조사 참여와 보호 요청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물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과 시행 예정 표시: 제2~11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8, 20조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과 신청 방법

신고와 상담 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되나요?

현재의 위험, 반복 방식, 거절 이후의 변화와 기존 조치를 먼저 설명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 지금 상대가 어디에 있고, 위협하거나 집에 들어오려는 행동이 있나요?
• 언제부터 어떤 연락 수단으로 반복됐고, 차단 뒤 번호나 계정이 바뀌었나요?
• 집이나 직장 방문, 기다림과 따라다님을 누가 언제 봤나요?
•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어떻게 알렸고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나요?
• 이전 신고번호나 조치 결정이 있으며, 금지 내용과 종료일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