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이드

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2. 기준

연락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무소 대표번호와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묻고 기록을 남기세요.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해요. 윤리장전 제28조 제1항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하면 협의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 상황, 다음 일정, 제출한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접수 예정일과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됩니다.

○○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 제가 준비할 서류를 ○월 ○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재판 기일은 변호사 없이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 직접 조회하세요. 당사자명은 필수 입력이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도 입력해야 해요. 대법원은 조회된 사건정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고 안내합니다. 민사소송 등 전자소송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검색에 잡히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소가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와 실제 법원에 접수한 단계는 다릅니다. 접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요청하세요.

사건 기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민사재판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이며,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조 제5항).

전자소송 기록을 보려면 당사자 확인 등 해당 포털의 이용 절차도 따라야 해요.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서류 사본과 법원에 신청하는 기록 열람은 구분하세요.

맡긴 돈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한 보수와 사무소에 맡긴 예납금, 사용한 실비를 나눠 정산을 요청하세요. 윤리장전 제24조는 예납금, 보증금 등 금전과 증거서류의 수수를 명백히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이 모든 착수금의 전액 반환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정산 약정과 처리한 업무, 해지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해요. 계약을 끝낼 때 환불과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윤리장전 제30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해요. 조정을 문의했다고 환불 금액이 정해지거나 재판 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사건번호, 연락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준비해 어떤 문제가 계속됐는지 설명하세요.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물어보세요. 변호사의 소속과 등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 계약을 끝낼 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일반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 사무소의 의뢰나 광고 제휴 없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