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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0. 기준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를 인정한다는 답변은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미 반박했다면 그 이유에 대응할 소장과 증거를 준비하세요.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와 의무이행지 등 관할 규정에 따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7조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돈을 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해요. 상대가 “선물이었다”거나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돈을 건넨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의 명의자와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르면 누구의 부탁으로 그 계좌에 보냈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반환의 최고라고 해요. 갚을 날짜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03조).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돌려받은 금액, 잔액과 반환 요구 기한을 적으세요. 우체국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며, 적힌 채무가 사실인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세요. 민법 제603조 ↗, 내용증명 공식 안내 ↗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송달할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울 때 법정 방식으로 게시하는 절차인데, 지급명령은 이 방법만으로 송달할 수 없어요. 주소 보정과 소송 이행 안내 ↗

서류를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 반환 약정과 미변제액을 증거로 입증하게 돼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됐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4조 ↗

3천만 원 이하라면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의 3천만 원 기준과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은 다릅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해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등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소액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소액사건 대상과 계산 기준 ↗

인지액은 신청할 때 내는 법원 수수료예요. 전자 제출 여부,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는 지급명령 신청만 맡기는지, 이의신청 후 소송과 집행까지 맡기는지 물어보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 후에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별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에요. 채무자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우선권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안내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상담하세요.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담보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압류 절차와 담보 안내 ↗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빌린 건 맞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면: 잔액과 상환일에 관한 답변을 보관하세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과 집행 비용도 확인해야 해요.
•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았다”고 한다면: 원금 반환 약속과 손실 부담 약정이 담긴 계약, 투자 권유 당시 대화를 준비하세요.
• “이미 다 갚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갚았다고 지목한 날짜와 금액을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
• 주소가 바뀌고 연락도 끊겼다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상대를 특정할 자료를 가지고 송달과 주소 보정, 소송 이행 방법을 상담하세요.

계약서, 마지막 변제 내역,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상담에 가져가세요. 약정 이자와 소멸시효를 반영해 청구 범위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과 재판도 맡나요?
•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내 사건과 어떻게 견줄까요?

특정 사무소의 의뢰나 광고 제휴 없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