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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3. 기준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 시 청산기한과 재직 중 정기 지급일을 나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청산하도록 정해요. 퇴직금도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재직 중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퇴사하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해도 정기 지급일의 체불 문제는 남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임금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시점을 따져야 하며, 오래된 월급의 시효가 모두 퇴직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 접수와 민사상 시효중단을 구분하고 오래된 체불액부터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지급을, 고소는 처벌을, 민사소송은 판결을 요구해요. 노동포털은 진정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고소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진정서는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에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하세요. 방문 상담에서 진정과 고소의 차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처럼 일한 기간과 받을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노동청에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내된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돈이 입금되는 보장 기간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하고 조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해요.

•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진정인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돼요.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져요. 고소와 범죄인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는 기준이 있지만 연장 사유가 있으면 일정이 달라집니다.

처리가 길어지면 노동포털의 담당자 연락처로 조사 진행과 보완 자료를 물어보세요. 연락이 와도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상 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처벌할 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조문은 해당 임금체불 위반에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되 예외를 둡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제36조와 제43조 위반 등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시행일 이전 체불은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10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 다시 해당 위반을 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언제 주겠다”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같지 않아요.

받을 금액과 지급일,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남은 임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진정 취하와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도 구분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주나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았는지, 도산이 인정됐는지,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청구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위 기간은 지급 범위이며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표는 아닙니다. 별도 상한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과 사업 가동기간 등 사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이나 법률구조를 통한 소송에 필요하면 발급을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기한과 공단에 지급을 청구할 기한이 따로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판결을 통한 청구라면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 뒤 확인서에 따른 청구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에 따른 청구는 해당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공단 신청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일을 놓치지 마세요.

재직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평균액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인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해요. 법이 정한 체불 기준일에서 소급한 3개월분 중 미지급액이 대상이며,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지급은 1회입니다. 재직자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언제 선택하나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투면 법원 청구를 검토하세요. 노동청 진정이 끝나야만 민사청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가까운 체불액이 있거나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면 조사와 함께 법원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청구하는 금전 등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입니다.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송달할 주소가 필요하며, 다툼이 크다면 소송에서 근무기간과 미지급액을 입증해야 해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등은 강제집행이나 대지급금 청구에 쓰는 근거입니다. 판결만 받으면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할 사업주 재산과 남은 체불액을 확인해야 해요. 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돈과 사업주가 직접 갚은 돈도 청구액에 반영하세요.

노동청 신고와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월별 미지급액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퇴사일과 연장 합의가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못 받은 돈을 구분하고 오래된 지급일부터 계산했나요?
• 진정 처리와 별도로 민사상 시효를 보전할 조치가 필요한가요?
• 체불 확인서 발급일과 대지급금 청구 마감일을 확인했나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 문자와 근무시간 자료도 함께 가져가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는 신고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지급금 대상과 기한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상담비와 노동청 대응, 민사소송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특정 사무소와 광고나 제휴 없이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